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4	발의연월일 : 2019. 7. 01. 발 의 자 : 김병기·조광휘·이용선· 민경서·김희철·강원모· 조성혜·유세움·박종혁· 이병래의원(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실내공기질관리법」제5조제2항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개정·

강화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연계하여 조례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안 제1조)

나. 개정된「실내공기질관리법」제5조제2항 및「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를 따르기 위하여, 조례 제4조 및 별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제3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4조ㆍ제5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ㅇ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내용은 별지 작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ㅇ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③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 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방극호